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윤석열의 파면뿐이다.

대한민국이 가라앉고 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그 문턱에서 좌초하고 있다. IMF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선진국에 이른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정치선진국에 오른 우리가, 단군이래 처음 문화강국에 올라선 우리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이 모든 성과를 잃고 있다. 각 분야에서 이룬 국민적 자부심은 용렬하고 무능한 윤석열로 인해 한순간 참담함으로 변하고 말았다.

우리 국민은 탄핵이 반복되는 헌정의 불행을 의식해 그 동안 참고 또 참아왔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무겁고 절박한 심정으로 행동에 나선다. 8년 전 ‘이게 나라냐’고 박근혜를 탄핵할 때는 정의와 기강을 세우려는 ‘밝은 에너지’로 서로를 격려했다. 그런데 윤석열을 파면하는 오늘의 행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우국’의 결단이자 구국의 출발이다. 이에 우리는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치한 이 정권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한다.

5년전 서초동을 뒤덮었던 ‘검찰 개혁’의 함성 이래로 윤석열이 저지른 파렴치함은 차마 모두 언급할 수도 없다. 특히 그가 집권한 이후 ‘검찰’에 의해 훼손된 법집행의 공정성과 도덕의 진공을 불러온 권력기관의 기괴한 행태는 그동안 피 흘려 지켜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상식과 균형감에 기초해 품격을 중시해온 국민을 모욕한다. 그래서 이 정권의 가장 큰 죄는 도덕과 양심의 가치를 무너뜨림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과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킨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민주제도를 보장해야 할 사법부와 행정부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굴종을 보이고, 거대언론은 여전히 기득권의 카르텔 중심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첨병 노릇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민주의식이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도민주주의가 취약하고 개혁세력이 미약함을 말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윤석열정권의 그칠 줄 모르는 기행이 바로 그 증거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곧바로 민주주의로 나가지 못했듯이, 우리의 촛불혁명도 민주제도를 강화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의지는 긴 역사 속에서 끝내 빛나는 발전을 추동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탄핵 이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진보세력을 구축했지만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했고, 자본과 기득권의 집요한 반격에 최악의 정권을 맞이한 역사 퇴행을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는 당시 집권세력의 안일함과 소명의식 부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한 교훈이다. 그래서 깨어 있는 우리 시민에게 다시 힘든 역사의 책임이 돌아왔다.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 불복종과 저항이 지켜왔기에, 오늘도 우리는 무너지는 민주주의와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어깨 걸고 행동에 나선다.

“국민의 이름으로 너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4.12.3.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